긴급돌봄지원사업 완벽 가이드

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

긴급돌봄지원사업이란?

긴급돌봄지원사업은 질병, 부상, 또는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, 신속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.

기존 돌봄 서비스로는 즉각적인 지원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대 30일, 월 72시간 이내의 단기간 동안 방문 돌봄, 가사 지원, 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 복귀를 돕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
지원 대상 및 조건

기본 지원 대상

• 연령: 만 19세 이상 성인이 원칙이나,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면 연령 제한 없이 지원 가능
• 소득 기준: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제한은 없으나,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

필수 충족 요건 (3대 요건)

요건	주요 내용 및 확인 방법
긴급성	갑작스러운 질병, 부상, 주 돌봄자 부재 등 한시적 돌봄 필요 (진단서, 입원확인서 등 증빙)
돌봄 필요성	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(현장방문, 돌봄 요구도 평가)
보충성	기존 공적 돌봄서비스 미이용자 또는 타 서비스로 대체 불가한 경우 (서비스 중복 불가)

신청 가능한 위기 상황

지원 가능한 상황

1.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: 본인 또는 가족이 급작스럽게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경우
2. 주 돌봄자의 부재: 가족 중 돌봄을 담당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, 입원, 실종 등으로 자리를 비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
3.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: 노인장기요양, 가사간병,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공적 돌봄서비스로는 즉각 지원이 어렵거나, 대상자 선정·지원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

제공되는 서비스 내용

긴급돌봄지원사업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서비스 유형	세부 내용
재가 돌봄	• 목욕 등 신체청결 •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• 식사 도움 •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 및 건강 지원
가사 지원	• 청소 • 설거지 •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 지원
이동 지원	• 장보기 •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 보조 *개인 차량 이용 불가
방문목욕 서비스	• 목욕 준비, 입욕 시 이동 보조, 몸 씻기, 머리 말리기 • 옷 갈아입히기, 목욕 후 주변 정리 *일부 지역 제공

서비스 제공 조건

• 제공 인력: 일정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
• 이용 시간: 최대 30일 이내, 월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 (필요시 지자체장 인정 하에 추가 지원 가능)
• 지역별 차이: 서비스 내용은 일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신청 방법 및 절차

신청 방법

1. 방문 신청: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2.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(친족에 한함)

신청 절차

1. 신청서 작성 및 제출
   필요 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
2. 자격 확인
   서류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돌봄 필요성, 긴급성, 보충성 요건 충족 여부 심사
3. 서비스 제공
   승인 후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이용자 집을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

신청 시 필요한 서류

필수 제출서류

• 신청서: 공식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
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: 신청자(이용자) 명의로 작성
•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신분증명 서류

요건별 증빙자료

긴급성 및 돌봄 필요성 증빙

• 진단서, 소견서, 진료확인서: 질병, 부상, 수술 등으로 한시적 돌봄이 필요함을 증명 (3개월 이내 발급본 권장)
• 퇴원확인서: 병원에서 퇴원했음을 증명
• 장기요양인정서, 근로능력판정결과서: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
• 공공·민간기관 추천서: 희망복지지원단, 병원 퇴원지원실, 사회복지관 등에서 발급
• 현장 확인 결과: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의 현장 방문 확인

돌봄자 부재 증빙

• 입원확인서, 사망신고서, 실종신고 등: 주 돌봄자의 부재를 증명
• 주민등록등본: 1인 가구 또는 가족 구성 확인
• 재직증명서, 학업증명서 등: 경제활동, 학업 등으로 가족이 돌봄 제공이 어려운 경우

기타 서류

• 위임장: 대리 신청 시 필요
• 가족관계증명서: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

비용 및 본인부담금

긴급돌봄지원사업의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.

소득 구간	본인부담금
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	본인부담 면제
중위소득 160% 이하	지역별로 본인부담 비율 상이
중위소득 160% 초과	전액 본인 부담

시행 지역